병원 약국 갈때 신분증 제시 의무화 5월 20일부 시행!

 

병원 약국에서 신분증 제시 의무화 시행

오는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사려면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해요.
지금까지는 신분증이 없어도 병원 약국 이용에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늘 13일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이제는 신분증 없이 병원 약국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사진이 붙어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돼야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하다가 갑자기 왜??

기존에 건강보험을 도용하거나 대여해서 진료나 처방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이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적인 건보적용으로 건보재정이 무분별하게 쓰이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라네요.
지금까지 안하다가 이제서야 부랴부랴 시행하는게 좀 안타깝네요.
진즉에 시행을 했다면 건보재정 손실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었을텐데요.

어떤 문제들이 많았었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급여를 수급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고 심지어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도 현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악용되고 있었어요.
최근 두산 출신 전 야구선수 오재원씨가 후배들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수면제를 대리처방 받아서 구속되는 일이 있었죠.
아마 이 사건이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은?

법이 강화되서 건강보험 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이나 대리처방은 줄어들겠지만 신분증을 들고다녀야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됩니다.
평소 신분증을 잘 안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옛날엔 지갑이라도 들고다녀서 그 안에 신분증이 있었지만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지갑 들고다닐 일이 없다보니 신분증도 안들고 다니게 됐죠.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 앱 가입이 늘어날걸로 예상됩니다.
어르신들이야 신분증을 들고 다니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 신분증 앱 사용을 하겠죠.

모바일 신분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제 경우엔 KT 모바일 이용해서 KT PASS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캡쳐를 했더니 사진과 내용이 가려져서 안보이게 되어있네요.
다음 포스팅에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하는 법을 올려볼게요.

 

 

 

5월20일 시행! 잊지마세요!

이 법이 5월 20일 당장 일주일 뒤에 시행됩니다.
이 글을 널리 공유하셔서 주변 분들이 병원 약국 갔다가 신분증 없어 다시 집에 가지러가는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히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는게 급선무입니다.
아무래도 병원이나 약국갈 일이 많으시니까요.
애기 엄마들도 필히 알고 모바일 신분증 앱 깔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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